공공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불공정관행도 근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국가공사에 이어 공공용역 부문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24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부문에서 체결되는 용역계약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2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가격 위주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정부는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고쳐,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 등 용역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난해부터 30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오는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역결과물의 품질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성과기반 용역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일부 발주기관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대가없는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 사유, 범위, 대가산정 등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정비한다.

계약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때 무는 지체상금의 상금률도 하루 0.25%에서 그 절반인 0.125%로 하향조정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견인형 계약제를 도입한다. 기술견인형 계약제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하고,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소프트웨어 용역 제안서 평가와 사업관리도 핵심인력 위주로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시스템 유지관리업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유지 관리사업과 시스템 구축사업의 통합발주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이 향상돼 재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창출되고 기술경쟁이 촉진되는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