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해남~거제 남해안,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한다

오동도 전경

<남해안 장기 광역관광루트(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해안 벨트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된다.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수소·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휴게소가 2025년까지 200개 만들어진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가 조성되는 한편 국유림에도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가 상반기에 조기 투입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전남 고흥, 여수, 순천, 광양과 경남 남해, 하동, 통영, 거제 등 남해안의 8개 시·군을 중심으로 광역형 관광루트를 개발한다. 이들 지역을 하나로 묶은 단일브랜드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사업을 중복 추진하지 않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83㎞에 이르는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가칭 '쪽빛너울길(Blue Coast Road)'이라는 이름의 '국가해안관광도로'로 조성한다.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곳에는 건축·조경·설치미술을 결합한 전망대·공원을 설치한다. 이들 지역 1352개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소유 무인도에도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착장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인도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안크루즈는 물론 경량 항공기·헬리콥터 투어도 활성화 한다.

민간투자를 활용해 수소·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복합휴게소를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한다. 영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기초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시설관리공단이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소규모 맥주를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 소매점에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와인, 증류식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대해서는 가정용·대형매장용 등과 같은 용도 구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고구마·메밀을 원료로 제조한 맥주,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된 주류 등 다양한 주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에 허용되는 원료와 첨가물 범위를 확대한다.

2018년부터 5년 간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물리치료, 치매예방과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올해 시범적으로 600호 조성한다. 재가급여 한도를 넘어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때 일정 비율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를 도입해 국공립병원의 재활로봇 구매을 늘리고, 재활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관련 법인까지 넓힌다. 자연장지 조성면적 상한도 3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국유림을 자연장지로 쓸 수 있도록 대부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또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내 집중 투입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7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 증액하고 인도, 중동, 아세안(ASEAN) 등 신흥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