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평가방식 바꾸고 휴일엔 학원 금지"

좋은교사운동, 입시경쟁·관료주의 타파 교육정책 제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중도성향의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임종화)가 교육개혁 과제로 학생과 교사의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교 관료주의를 없애자는 취지다.

좋은교사운동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주자들에게 무학년 학점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프랑스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문제 도입 등 평가체제 개혁안, 교장공모제 확대 등 단위학교 자율화, 교육기회 균등 등에 대한 교육공약을 제안했다.

이들은 "입시경쟁과 관료주의의 핵심적인 원인은 평가체제의 문제"라며 "학생과 교사, 학교를 평가하는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기본학력보장지원 특별법', 이른바 '잠자는 교실 방지법'을 통해 학습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핀란드형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다수의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고, 사교육에 내맡겨지거나 학습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형 학습안전망은 정상적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에게 교과 담임교사가 개별적인 보충지도를 하는 1단계,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개인별로 집중 교육을 지원하는 2단계, 집중지원으로도 부족한 경우 특수교육의 힘을 빌리는 3단계로 돼 있다.

학생 차원에서는 줄세우기식 평가방식을 바꾸고 개인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수강신청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도입도 제안했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최소한 밤 10시 이후의 심야시간과 법정 공휴일에는 학원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시도별로 차이나는 학원 심야영업시간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관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교원 승진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장 선출에 참여하는 '교장직선제'가 그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임 대표는 "교육부 기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가진 과도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평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