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세수가 예상 외로 크게 늘어난 데는 부동산 호황이 한 몫 했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호황으로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도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부동산 가격과 큰 연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2015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7.5% 줄었다.
어떻게 된 걸까. 기재부는 이중과세된 종합부동산세가 대규모로 환급되면서 수입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두 세금의 성격이 다른 것도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에 과세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보유세 성격"이라며 "양도세는 토지, 건물, 주식(거래) 등이 다 포함되는데다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거래가 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만, 종부세는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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