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거둬선 안 되는 통일..정부 "동유럽 모델 적극 참고"

EBRD 수원국들, 체제 전환 後 소득 수준 향상
정치·경제적 도전 요인도 여전..北 지원 시 참고

북한 김철제철소(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언젠가부터 조금씩 어색해져 가는 표현이다. 특히 최근의 혼란기엔 국정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 것은 물론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향후 북한의 체제 전환, 즉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원(受援) 지역의 체제 전환 관련 동향' 자료를 통해 "동유럽 체제 전환 연구는 북한의 체제 전환 이행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 지식"이라며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EBRD는 남동유럽, 중앙아시아 등 36개 지원 대상 국가들의 성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분석해 '체제 전환 이행 보고서'를 냈다. EBRD는 유럽 중동부 지역에서 공산 체제가 무너진 뒤 그 지역 국가들의 경제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1991년 4월 설립된 국제기구다.

회원국은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들과 투자 대상이 되는 나라들로 나뉘는데, 한국은 전자에 속한다. 우리 정부는 EBRD를 통해 수원국에 투자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북한을 통일로 이끌기 위해 준비하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기재부가 소개한 EBRD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6개 수원국들 소득 수준이 지원 초기에 비해 향상됐다. 수원국들의 1990년대 후반 평균 소득은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의 25% 정도에서 2011년엔 38%수준까지 올라갔다.

수원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우크라이나의 경기 침체가 끝나면서 반등하고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EBRD는 내다봤다.

사회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이들 국가들과 이탈리아 등 체제 전환 경험이 없는 비교국(비슷한 소득 수준) 간 삶의 만족도 격차도 점차 완화하고 있다. EBRD가 29개 탈공산주의 국가와 비교국 총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다.

EBRD 수원국에서 체제 전환기에 태어나 자란 세대들은 구조개혁과 경기 침체 등을 온몸으로 맞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 전후 세대보다 1cm 작은 평균 신장을 갖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정신적 압박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EBRD는 분석했다.

암(暗)도 있다. EBRD 수원국 국민 중 소득 상위 27%가 국가 평균 소득 수준에 근접한 반면 하위 23%는 지원 받기 전인 1989년보다 소득이 더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회의 불평등은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 지역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68% 영향), 성별(27%), 출생 지역(3%) 등에 따른 기회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차별이 만연한 나라일수록 소득 양극화도 심하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정치·경제적 도전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EBRD 수원국들은 구조개혁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EBRD는 해당 지역의 당면 과제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은행(non-banking) 금융 서비스 지원 확대를 꼽았다. 중앙아시아, 남·동부 지중해, 남유럽 등 지역에는 포용적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