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하여 단계적 해소대책을 수립했다.
올해에도 도시지역외 무단점유 재산 정상화 조치를 이행, 이에 따라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비율은 2014년 16.0%에서 2016년 10월말 기준 12.7%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유지는 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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