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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3R]사업자 발표 하루 남았는데…업계 '총체적 난국'

최종수정 2016.12.19 23:49 기사입력 2016.12.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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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최대 20배 인상에 면세協 "행정소송 불사" 강력반대
사드 문제로 중국 정부 한류·관광 압박 시작
쇼핑 수요 감소 전망되는데 공급은 급증
특혜 의혹 따른 정치권 파상공세로 '내우외환'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면세 업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각종 특혜 의혹과 정치권의 파상공세로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는 특허 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올리겠다고 나섰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수수료 인상을 현안대로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6일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4일 기존의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ㆍ또는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기재부가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올해 약 44억원에서 내년 553억원 수준으로 급증한다.

협회는 주변국과 비교해도 현재의 특허수수료 규모는 낮은 수준이 아니며,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기업에게 과도한 이중부과라는 점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허 자체로는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수수료율이 너무 높고, 사회공헌 비용 부담도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는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 폭이 최대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는 한편, 기재부가 기존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협회의 강경한 태도는 제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다. 관세청은 전날 강원ㆍ부산지역 제한경쟁(중소기업) 심사를 마친 데 이어 이날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업체들을 심사한다. 대기업이 참여한 서울지역 일반경쟁 심사는 17일 진행되며, 결과는 당일 저녁 8시 발표된다. 입찰에는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호텔롯데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안팎의 상황은 막판까지 '시계제로'다. 입찰 시작부터 불거진 비선실세 개입 및 뇌물수수ㆍ공여, 특혜성 특허발급 의혹 등의 사실여부가 하나도 명백히 가려지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이번 특허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면세점 특혜의혹을 '뇌물죄'로 명시하고 특검 조사까지 추진하면서 관세청을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허 발급 자체가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급부상하면서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개입하게 된 것이다.
면세 시장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최대 고객인 중국인관광객(요우커)이 급감할 위기에 처했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로 중국은 한국 문화ㆍ관광산업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ㆍ시청을 제한하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 수를 줄이는 등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한중관계 문제로 쇼핑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급은 크게 늘었다.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내년이면 서울 시내에만 13개의 면세점이 들어선다. 여행객 유치를 위한 수수료ㆍ마케팅 경쟁으로 운영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미 신규 사업자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법 개정 불발로 사업권 마저 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민간기업의 유통사업이자 관광ㆍ문화사업으로 국민 경제와도 밀접하지만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세금을 뺀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한국에서 강점을 가지고 키워온 산업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논리 개입으로 한 순간에 무너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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