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協 "특허수수료율 인상 강력반대…행정소송 불사할 것"

14일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면세점협회가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15일 "기재부의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사업자가 수용,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예고"라면서 "전일 기재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면세업계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규제로 도탄지고(塗炭之苦)에 빠져있으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세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9일 기재부는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가량 증가, 금년 기준 약 44억 원에서 연간 553억 원으로 급증한다.

협회는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법제화(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는 보류된 상태에서 단행되는 수수료 인상은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이라면서 "면세업계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입법예고 후 강화 규제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재부는 자의적으로 입법예고를 비규제로 판단,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지적이다. 제대로 된 행정절차 없이 단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 규모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말레이시아는 2년간 약 34만원, 태국은 연간 약 100만원, 호주는 연간 약 625만원, 홍콩은 약 387만원, 일본은 면적별로 연간 약 250만~2331만원, 싱가포르는 연간 약 5737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기업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케 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주장도 나왔다. 면세점 사업자는 현재 당기순이익의 22%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는 국가 역무에 대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며 매출액은 사업자 역량에 좌우되는 것으로 역무제공 정도와 관련성이 낮고,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접근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수수료 차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특허 자체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특허수수료율을 과하게 산정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사회공헌 비용을 과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협회는 부득이하게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폭이 최대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신규 사업자들은 아직 시장안착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강행은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