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면세점 3차대전④]사그라지지 않는 특혜 시비, 발표 후에도 진통 예상

롯데·SK, 면세점 추가 선정 위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의혹
선정될 경우 탈락업체들 반발 예상…탈락 시 직원 고용 안정 문제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신규 사업자가 오는 17일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특혜 시비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 후에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중점에 선 곳은 롯데와 SK다. 롯데와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과정에서 면세점 추가 선정을 위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할 때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이 들어있었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자료를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으로 보고 특검수사팀에 넘겼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111억원을 출연했으며 롯데그룹은 45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는 별도로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는데 이 출연금까지 합칠 경우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말씀 자료'에는 "정부가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상으로도 논란이 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K스포츠재단은 올 1월 각각 설립됐는데 SK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요청에 따라 올 1~3월 미르재단 설립 출연금 68억원, K스포츠재단 43억원을 냈다. 박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는 2월에 이뤄졌다.

이후인 4월,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4개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면세점 공급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4개의 면세점이 더 늘어나면 경쟁 격화로 수익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는 반대론을 불사하고 추가 면세점 계획을 강행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서울 시내에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도 탐탁지 않은 부분으로 꼽힌다. 당시 정부는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근거로 이를 강행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은 1041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8.8% 급감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말 특허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을 구제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신동빈 롯데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은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SK 관계자는 "대통령 독대 이전부터 실업문제, 기업들의 투자위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아 정부도 면세점 개선 TF를 출범해놓은 상태였다"면서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청탁이 있었다면 이후 K스포츠 재단이 SK측에 요청한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선정될 경우 탈락업체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롯데와 SK의 탈락시 직원들의 고용 안정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월드타워점 영업 종료는 1300여명의 실직 위기를 야기하고, 8700여명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켰다.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쏟을 수 있도록 사업권을 재발급해달라."

지난 달 1일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

문근숙 노조위원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폐점 이전까지 매출 규모 국내 3위를 자랑했던 곳"이라며 "월드타워점 영업 재개를 통해 중국인관광객(요우커)의 재방문율 제고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커힐면세점 직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24년간 면세사업을 키워온 면세영업팀 직원 한모(34)씨는 "나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 기존 함께하던 브랜드 협력사원들 대부분이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의 이직도 쉽지 않다"고 말하며 탄식했다.

직원 김모(40)씨도 "우리는 다른 점포도 없어서 이번에 특허 취득 못하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며 "무조건 돼야 한다는 필사의 생각을 가지고 영업은 영업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사방팔방으로 뛰는 중"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