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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동시에 강화해야”

최종수정 2016.12.14 15:06 기사입력 2016.12.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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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광주지역 핵심당원연수 강연 진행"
"대선 전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 “우리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지역 핵심당원 연수’에서 강연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통해 비로소 낡고 부패한 체제를 깨끗이 청소하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국민혁명의 귀중한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쫓아내거나 대통령 한사람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혁명을 통해 읽어버린 국민주권을 되찾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천 전 대표는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거나 보완해 직접민주주의를 한층 더 전진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헌법질서 안에서는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를 경우 이것을 해결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를 개혁하여 민심이 정확히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10% 지지를 받는 정당은 10% 의석만을, 30% 지지를 받는 정당은 30% 의석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국회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될 것이고, 다양한 세대와 지역, 집단을 국민의 지지만큼 공평하게 의회에 참석시킴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천 전 대표는 호남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로 어느 지역도 차별받고 소외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오랜 세월동안 차별과 소외로 낙후된 호남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지역 차별과 불균형의 구도가 영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호남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지역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등, 국가균형의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개헌과 대선 문제에 대해 “먼저 개헌을 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다음 정권을 구성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바람직한 개헌을 공약한 후보를 내세우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야 한다”면서 “올해 대선 전에 개헌 등 근본적 정치 변화가 불가능할 경우 차기정권은 국민혁명의 과업인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3년짜리 혁명 대통령과 혁명정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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