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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정책 '3% 성장률 전망' 미련 접을까

최종수정 2016.12.19 23:37 기사입력 2016.1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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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2%대 발표하자니, 경제주체 불안감 초래 우려
박근혜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
재정집행 확대·4차 산업혁명 대응반안도 포함될듯


새해 경제정책 '3% 성장률 전망' 미련 접을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그리고 있는 경제 밑그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말이 어느새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커진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지만 정치권 눈치보기로 인해 발표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으며 일자리와 투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떠올랐지만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재정·금융·세제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은 ▲3% 성장률 유지 여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포함 여부 ▲재정집행 확대 폭 등 3가지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항목은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되는 경기전망이다. 정부가 과연 내년에도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GDP) 3%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낮아졌다. 2014년 전망에서는 3.9%를 제시했으며, 2015년에는 3.8%, 2016년에는 3.1%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5년부터 내년까지 2%대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3%대 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하락을 기정사실화하게 되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동원해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하는 만큼 3%대 성장률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 왔던 정책이지만 성패 여부를 떠나 탄핵 국면 속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제시한 바 있다. 2014년을 첫해로 올해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분야 개혁과 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로 정책 성과는 빛이 바랬다. 대표적인 예가 창조경제혁신센터다. 기업과 함께 전국 17개 센터를 설립했지만 지원이 끊기면서 당장 내년부터 운영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대 개혁도 성과연봉제 도입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추진동력은 사라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예고한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집행 확대 카드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경제 상황이 경기 활력을 위한 재정 역할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해 재정 집행 목표인 96.6%는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10월까지 재정 집행률은 5년 내 최고치까지 올랐다.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위축될 공산이 큰 만큼 재정 집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민생 관련 재정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올해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로봇 등 11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도 지난달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 교육, 규제 등 경제 시스템을 시대에 걸맞게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을 두고 장고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발표 시점은 늦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12월16일에 발표했지만 2014년에는 12월22일, 2013년과 2012년에는 12월27일에 각각 발표했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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