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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임박 박영수호, 90일 내로 끝낸다

최종수정 2016.12.19 23:34 기사입력 2016.1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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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임박 박영수호, 90일 내로 끝낸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임명 보름째를 맞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연장과 같은 불확실성에 기대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4일 박 특검은 파견 부장검사들을 주축삼아 업무분장 얼개를 짠 뒤 수사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명의 파견검사도 모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입주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인계한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검토·분석하고 있다. 그간 별도 공간에서 관리해 온 1톤 분량의 방대한 검찰 기록도 특검 사무실로 옮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사정(司正)라인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해 온 의혹은 윤석열 수석 파견검사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비선실세 이권전횡과 맞닿은 국내 대기업의 불법행위 의혹은 한동훈 부장검사가 나눠 맡았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의혹 등은 양석조 부장검사, 정유라씨 학사농단 등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친인척 의혹은 신자용 부장검사가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현판식과 더불어 수사개시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수사영역별로 4개팀과 정보팀 역할을 맡을 수사지원단이 구성 중인 가운데 수사진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 내역은 비공개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팀 내 나름의 역할 분담이 정해졌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 “수사개시를 공식화하면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직·공간 구성은 대부분 윤곽이 잡혔다. 박 특검을 도와 수사팀을 이끌면서 특검 수사·재판을 맡을 4명의 특검보와 수사 주축을 이룰 파견검사 20명이 확정됐고, 40명의 파견공무원 인선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변호사 위주의 현재 20~30명 구성 특별수사관은 수사경과에 따라 조세·의료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추가 영입해 40명 정원을 채워나갈 방침이다.
조사실을 겸해 검사·수사관이 업무를 진행할 공간들이 갖춰졌고, 최순실씨 등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면조사 장소로 유력한 영상녹화조사실도 서너곳 마련됐다. 영상녹화조사실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과정 전체가 영상으로 기록되며, 조사실 밖에서 내부 경과를 살필 수 있어 수사 효율성도 확보된다.

국정비밀 유출의 핵심 물증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기소)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최씨 태블릿PC 등 앞서 검찰이 확보한 전자기기에 담긴 단서를 분석·추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다수 구비했다.

특검법이 보장하는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 앞선 특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다. 1회에 한해 30일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지만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승인권자인 박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다.

특검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승인권 행사 주체라고 보고 있다. A판사는 “법률해석 문제지만 수사기간 연장 승인 정도는 관리행위로서 (황 총리에게)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았지만 권한대행이 승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상 기간 연장은 없다고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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