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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유통협회, 폰파라지 제도 포상금 개선 등 상생안 발표

최종수정 2016.12.12 18:21 기사입력 2016.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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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의 최대 포상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최대 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일선 유통망에서는 소비자로 위장한 폰파라치들 때문에 영업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관계자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 시장 상생을 위한 1차안을 마련했다. TF팀은 지난 9월29일 이후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팀이 만든 1차 상생안에는 ▲폰파라치 제도 포상금 개선 ▲통보식의 과도한 페널티 중단 ▲페널티 기준 확립 등이 담겼다.

또 15% 추가지원금 지급주체 확립,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중단, 유통 속성별 정책차별 금지, 선호 단말기 불균형 공급 중단 등에 관해서는 서로간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TF팀은 상설 상생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했고 향후 시장활성화 방안, 부진 재고 및 전시품 처분 방안, 취급수수료 현실화 방안, 불법 채증 금지 등과 관련한 상생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팀 결성을 주관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0여 차례에 걸친 릴레이 회의 끝에 1차 상생안을 마련했다"며 "상생이라는 시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 및 대안 마련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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