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두고 이통3사 간 '갈등심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통신3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파수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슈에 이어 이번에는 '결합상품'이 이통업계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회 세미나를 통해 특정사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전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29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이동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T가 자회사의 초고속인터넷을 별정 재판매해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추환 교수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및 IPTV 위탁판매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결합상품 판매가 소비자 후생에는 가격은 인하될수록 좋지만, 방송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고 사회적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정책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합상품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고 시장 지배력 측정, 공정경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식 교수는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철저하게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세미나 발제자료는 유료방송시장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KT의 영향력은 언급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SKT에 돌리며, 소비자 편익을 도외시한 채 특정 사업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또한 "발제 내용이 학술적 의견의 범위를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당사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특정 사업자가 자사 이익을 위해 학술적 연구임을 내세워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위해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