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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20주년…"韓 중견회원국으로 성장"

최종수정 2016.12.19 22:53 기사입력 2016.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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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은 지난 1996년 12월12일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년 동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6568억달러에서 1조7468억달러로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놀라운 성장을 이어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6년 가입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입을 추진, OECD도 지역적 다양성 확보를 통한 글로벌기구로 변모하기 위해 우리 가입을 지지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규범과 아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핵심그룹의 일원이 됐으며, 선진 회원국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학습하고 OECD의 정책권고를 적극 활용해 선진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20년간 경제·사회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1인당 GDP는 1만4428달러에서 3만4549달러로 증가했으며, 332억달러이던 외환보유액도 3680억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고등교육 이수율(37%→69%), 기대수명(73.9세→82.2세) 등 교육·보건분야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또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 부의장직도 1998년, 2006년, 2015년 등 세 차례 수임하는 등 다양한 이슈의 논의를 주도했다.

OECD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에도 12월 현재 의장 4명, 부의장 20명이 선임돼 실무회의도 직접 주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회지표는 OECD 타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구조적 장기침체, 고령화·저출산 등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OECD에서도 '새로운 경제정책 접근방식(NAEC)'이라는 정책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복원력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회원국으로서 OECD와 함께 선도적으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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