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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美 금리인상…탄핵 정국 경제팀 '시험대'

최종수정 2016.12.19 22:53 기사입력 2016.12.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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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美 금리인상…탄핵 정국 경제팀 '시험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이후 유일호 경제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다음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는 경제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첫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이틀간 열린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달 "FOMC가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경제가 목표보다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긴축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신흥국에 유입됐던 미국 등 선진국의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3개월 뒤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이미 1천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한편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우리의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내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로 예상보다 무역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간 어색한 동거가 한 달여 계속된 데 이어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유 부총리는 탄핵안 의결 이후 경제 불안을 막기 위해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교체 예정 부총리'에게 과감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부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면 부총리 인선 일정이 더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인 만큼 당분간 정치 상황과 경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이미 커져 있는 상태인 만큼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경제팀에 정책을 맡기고 정치적 혼란과 독립시켜서 정책을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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