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17년을 장식할 주요 경제 현안에는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가 있다. 내년 1월20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보호무역조치들이 강화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공격적인 경제정책들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주인공은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다. 그림자금융이란 정부의 통제를 넘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유사 금융으로 정의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이 고속 성장 해 오는 동안 그림자금융을 통한 대출규모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2%에 이르렀다.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해 버블이 터지면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넷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2017년 한 해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계와 정책기조는 방향을 읽을 수 없이 흩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메르스(중동흐흡기증후군) 사태나 세월호 참사 등보다 경제에 주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정치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물음표는 우리 경제의 중대한 현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조선·해운업 등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들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유출되고, 부품·원자재 공급업체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고, 많은 밥집들도 폐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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