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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 실패…"다음달 2일까지 수정안 통해 처리할 것"(종합)

최종수정 2016.12.19 21:54 기사입력 2016.1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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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올해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기일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예산안 수정안이라는 편법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예결위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일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쟁점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시한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는 심사 초반 불거진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내년 예산안만이라도 차질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 위원 모두의 뜻을 같이하고 10월25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심사 전력해 왔다"면서 그간 예산심사 경과를 소개했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인 2일까지는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 김 위원장,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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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가 파행 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세입 예산 미확정 등으로 인해 예산심사가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예결위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첫째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이 아직 도출 못 했다"면서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예산안 확정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세입 예산안이 먼저 결정돼야 하는데 기재위 세법개정안 심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세입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가 늦어진 이유로 "대외적 경제여건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국가 채무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누리과정과 법인세·소득세 등의 쟁점이 타결되지 못해서 예산안 심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야당은 누리과정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재원 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등을 손봐서 세입을 늘려 해당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법인세 인상 반대라는 정부의 방침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최소 1조원 이상의 누리과정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뒤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이 예결위 법정심사 기한인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수정안이라는 편법을 통해 제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이 시간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창조경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 없이 세밀하게 예산심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평가를 해서 살려둘 것은 살려두고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사실이고 사업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의혹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예결위는 쌀값 폭락 대책, 대구 순환고속도로 사업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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