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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사표 '보류'…사정라인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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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표는 수리…완강한 사퇴의사 재확인한 것

특검 대응 차질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사상초유의 법무부장관·민정수석의 동시 사의 표명을 절반밖에 막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말 내내 설득에 나섰지만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8일만이다.
또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철회'가 아닌 '보류'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최 수석의 거취도 결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더 이상 사퇴 의지가 강해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퇴하겠다는 뜻이 강해 설득이 쉽지 않다"고 밝혀왔다.

지난 주 후반께 최 수석의 사의 철회 소식이 들렸을 때도 김 장관 설득이 진행중이라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다.
김 장관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검찰을 지휘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0일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간주하고 최순실과 함께 재단 모금 등에 공범으로 단정지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청와대의 명을 따라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맡을 수 있다'는 견해도 사표 수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로 꼽힌다.

최재경 민정수석 거취에 대해 '보류'라고 규정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청와대는 지난 주 후반까지 최 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상 철회'라는 표현으로 이미 회유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류'라고 표현한 것은 설득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최 수석도 사퇴 의사가 강한데 청와대에서 완강히 반대하자 결국 '보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 수석이 지난 22일 사의를 나타낸 후 강하게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간주한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후에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사표 수리를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정상출근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최 수석 사표 반려에 공을 들이는 것은 사정라인 가운데 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참모는 "부처에는 장관이 없어도 차관이 대신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수석 한명이 빠지면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 등을 앞두고 법률적인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민정수석을 교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나가겠다'는 최 수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정권 내부 붕괴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됐다. 교육부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도미노 사의 표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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