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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정당"…'엘리엇 가처분' 올해 3월 확정

최종수정 2016.11.26 09:10 기사입력 2016.11.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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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재항고 취하서 대법원 제출…법원 "합병 결정 경영판단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총회소집 통지와 결의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올해 3월23일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월23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재항고 신청 취하서를 엘리엇 측 변호인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법원 "삼성물산 합병 정당"…'엘리엇 가처분' 올해 3월 확정

1심과 2심은 각각 엘리엇 패소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엘리엇 측의 패소로 사건이 마무리 된 셈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 등 불법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해 7월10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입장을 정하기 전 총회 소집 통지와 결의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합병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에 손을 들어달라는 의미의 법적인 대응이었지만, 법원은 엘리엇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목할 부분은 1심과 2심 판결이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견해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지난해 7월1일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삼성물산의 합병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16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엘리엇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이 2심 이후 재항고를 선택하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엘릿 측이 올해 3월23일 스스로 재항고 신청을 취하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엘리엇 패소'로 마무리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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