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서울 시내 학교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총 2만643건…69.3%가 1인 수의계약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 시내 학교 공사계약의 85.4%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정훈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1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서울 시내 학교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3967건 중 3387건(85.4%)이 1인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특정 업체의 계약 독점도 드러났다. 시교육청과 73건(계약금 총액 9억5000만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한 업체의 1인 수의계약건수는 71건(계약금총액 8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정훈 의원은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재공고 유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데, 1인 수의계약이 85.4%에 이르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