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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카드는 '독배'인가…정치권에 퍼지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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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는 '독배'(毒杯)일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다할 원군을 얻지 못한 김 내정자를 놓고 정치권의 '딜레마'(dilemma)가 커지고 있다.

김병준 총리 카드는 '독배'인가…정치권에 퍼지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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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권리 이양 없고, 기존 지지층에서도 멀어져…결국 버리는 카드?= 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총리직을 수락하고도 "총리 인준이 안 되면 미련 없이 물러날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를 두고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여권 일각에선 '김 총리 카드'가 결국 정국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김병준 딜레마'는 책임총리로서 갖춰야할 명확한 권한의 부재, 여야 정치권과 김 내정자 사이의 불편한 관계로 압축된다. 전날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책임총리에 관한 언급이 생략되면서 의문은 더욱 커졌다. "과연 버리는 돌이 맞냐"는 질문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책임총리에 대한 명확한 권한 이양과 본인의 2선 퇴진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세간의 추측마저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정국 수습 차원에서 내치 권한의 이양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할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 박 대통령은 "이미 권한을 드렸다"고 해명했지만 온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김 내정자가 그간 기반으로 삼아온 진보·중도세력과, 새롭게 발을 담근 현재의 권력 사이에서 내 편이 없는 딜레마를 빚고 있다. 어제의 동지였던 야권은 이미 입을 모아 김 내정자의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맡아 노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이면서도 입지가 흔들리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박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수락한 김 내정자는 여권과의 어색한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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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김종인·이상돈 카드와 비교되기도= 여권 내에서도 김 내정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건 마찬가지다. 주류인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한,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은 "국회는 물론 여당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은 협치를 무시한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내분에 기름을 부었다.

어느 곳에도 지원사격을 받지 못하는 김 내정자는 이번 주말부터 여야를 오가며 본격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거론한 대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어렵게 국회 인준을 통과하더라도, 시작부터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면서 오히려 정국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김 내정자 카드를 4년 전 총선·대선 정국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리적 보수주의자인 김종인·이상돈, 두 사람을 영입해 비대위원을 맡긴 것과 비교하기도 한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등을 추진했으나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사실상 버림받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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