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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사회의 신뢰 강화, 표준과 함께

최종수정 2016.10.27 14:13 기사입력 2016.10.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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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Standard)이란 통일·단순화를 꾀할 목적으로 사물, 절차, 방법, 책임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을 의미한다. 표준의 목적은 제품과 업무의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원활화, 경제성 추구, 안전 확보, 환경 보호 등의 공공이익 증대와 무역관련 기술 장벽의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표준의 효과로는 품질 향상, 생산 원가 절감, 부품의 호환성, 인력과 자재의 절약, 작업 능률 향상 등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3대 국제표준화기구가 지난 14일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해 정한 올해의 주제어는 '세상을 신뢰로 엮는 표준(Standards build trust)'이다. 앞서 표준의 목적과 효과를 거론했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신뢰가 없다면 그 효과도 미미할 뿐이다.
요즘 사회의 큰 이슈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다. 법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며 아직 판례가 없고 시행 초기 단계여서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부정청탁 등 부패가 없어지고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 한다는 점에서 긍정정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법은 본인과 자녀의 결혼식,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양가 부모님의 장례식만 경조사로 인정하고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상조서비스 사업자와 회원 간의 상호 신뢰성을 제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 6월에 제정된 'KS S 2034(상조서비스-제1부:프로세스, 제2부-기반구조)' 표준이 있다.

이 표준은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거래 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서비스 제공,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등 상조서비스 사업자가 양질의 상조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비해야할 각종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조서비스 이용 시 편리성 및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경조사비 상한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김영란법과 함께 KS S 2034 표준을 함께 준수한다면 더욱 더 신뢰 있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이 주로 개인 간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이라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표준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KS A ISO26000)'이 있다. 이 표준은 조직이 지속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 준수 이상의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이 표준은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뤄야 할 7대 핵심 주제로서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ISO 표준은 법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충족해야 할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사회적 책임을 저버려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킨 최근 사례로는 폭스바겐, 이케아, 옥시 레킷벤키저 등이 대표적이다.

요즘 식당가에선 더치페이 분위기와 함께 3만원 이하 식단이 늘어나고, 골프장은 예약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직접 대상이 400여만명에 이르고 간접으로는 국민 대다수가 적용을 받는 김영란법 시작을 사회적 규범을 제시한 표준과 함께 한다면 더욱 큰 신뢰에 기초한 청렴사회가 열릴 것이다.

이재학 표준학회장·한국산업기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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