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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3일 선별·단계적 부동산 대책 내놓겠다"(상보)

최종수정 2016.10.27 10:56 기사입력 2016.10.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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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아시아경제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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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8월25일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도록 택지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두달여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 셈이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투자열기가 이어지면서 청약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가격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대로는 투기세력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선별ㆍ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11월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1주일 정도 추가로 동향을 지켜보고 최종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지역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의 단기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열 현상이 이어지면 단계ㆍ선별적 시장 안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탓에 정부가 실제론 대책을 발표하는 대신 '구두개입'으로만 시장 과열을 식히는 정도에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시장에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투기수요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강남 재건축단지에서는 호가가 수천만원씩 하락하는 등 눈치작전 장세가 펼쳐지며 대책의 수위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은 과열 방지 확산이 주목적"이라며 "규제 수위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금리라는 금융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투자를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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