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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없는 가계부채 대책…결국 무주택자들 피해로

최종수정 2016.10.14 22:22 기사입력 2016.10.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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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도 중도금대출 힘들어져
"무주택자 서민들이 고금리 내몰린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불똥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튀고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비입주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4일 LH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분양한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2, 하남 감일, 시흥 은계, 부산 명지 등 6개 지구, 5528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중단됐다. 호매실 A7블록과 동탄 A44블록은 오는 12월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만, 아직까지 중도금 집단대출 취급 은행을 찾지 못했다.

LH는 그 동안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리를 내는 곳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정해왔다. LH 관계자는 "과거 시중은행들이 중도금대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이젠 정반대"라면서 "수차례 은행들과 접촉해 중도금 집단대출 약정을 맺으려고 시도했으나 대출 관리 등을 이유로 의사를 밝힌 은행이 없었다"고 전했다.

LH는 이에 따라 분양가의 30∼50% 선인 중도금 비중을 10∼30% 이하로 낮추고 납입 회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계약 후 3∼6개월인 중도금 1차 납부 시기도 8개월 이후로 늘려놓은 상태다. 지난 1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시흥 은계 B2블록 835가구와 14일 모집공고를 한 하남 감일 B7블록 934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공아파트까지 중도금 집단대출을 제한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은 집단대출을 받지 않으면 높은 금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도 그런데 민간기업은 오죽하겠나"고 푸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집단대출을 지목했기 때문에 은행은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사업성이나 공급주체 등을 떠나 집단대출을 받아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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