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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發 '정치인 성추문'…윤리특위 달라질까

최종수정 2016.10.14 10:33 기사입력 2016.10.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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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發 '정치인 성추문'…윤리특위 달라질까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 파장이 거세다. 의원직 사퇴와 상임위원회 사보임 조치 요구까지 나왔다. 2야(野)는 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함께 제소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윤리특위에 올라온 의원 징계안은 대다수가 흐지부지 됐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색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발언하던 중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웃자,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민주 전국여성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14일 한 의원의 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한선교 의원의 즉각적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한 새누리당을 향해 한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 및 교문위 사보임 조치를 요청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격리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새누리당 상임위 사보임을 비롯해 자체 징계 등 당 차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키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차원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며 "(징계) 재범이라 재범자 과중처벌 원칙에 따라 윤리위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신용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당도 (한 의원 징계안에) 전부 서명해서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선교發 '정치인 성추문'…윤리특위 달라질까

한선교發 '정치인 성추문'…윤리특위 달라질까

국회 윤리특위는 통상 의원의 윤리 문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곳이다. 문제는 봐주기 논란이 항시 공존해왔던 점이다. 소속 의원이 동료들끼리 윤리 문제를 심판하는 구조이기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19대 국회에선 39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에 회부됐으나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54건 중 징계가 확정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2011년 당시 윤리특위는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확정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 출석 정지' 처분만을 받았다. 17대 국회에서는 징계안 37건 중 10건만 가결됐다. 15대와 16대 국회에서도 각각 44건, 13건의 징계안 가운데 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없었다.
20대 국회는 이 같은 윤리특위의 부실함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활동종료일인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할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윤리특위의 경우 징계안의 심사기한 경과 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담겼다. 이 안은 추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수순을 밟게 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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