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못 잡는 신분증 스캐너…방통위 "기술적 문제는 없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신분증을 잡아내지 못해 논란이 된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새롭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엄격하게 작동하면 (오래된) 신분증 중 (이미지가) 좀 모호한 것까지 걸러낸다"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사이에서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3사가 신분증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당초 10월1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준비 미숙 등의 이유로 정식 도입은 12월1일로 연기됐다. 신분증 스캐너가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판매점에서 잡음이 계속 흘러나왔다.

신분증 스캐너는 가입자가 판매점에 신분증을 건네주면, 업체는 스캐너로 신분증을 스캔한 뒤 해당 데이터를 KAIT 명의도용방지시스템과 대조해 개통 업무를 진행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온라인 등 일부 판매점에서 스캔한 신분증을 주고 받는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분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는 기자가 직접 만든 가짜 신분증을 정상 신분증으로 인식했다. 가짜 신분증은 신분증 앞ㆍ뒷면을 프린터로 복사한 뒤 신분증과 같은 재질의 신용카드에 이를 붙이고, 겉을 테이프 등 필름 재질로 감싸 만들었다. 그렇게 정상 인증된 가짜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이동통신3사 개통 센터에서도 무사 통과 했다.

최 위원장은 "신분증 스캐너 자체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위조는 걸러내면서 오래된 신분증을 통과하는 수위를 조절하는데 테스트 중이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 취지는 공감하는데 전면 도입하는데, (저 정도의 위조도 못 걸러내는 등) 문제가 많다"며 "종합감사때까지 개선방안을 포함해라"고 지시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