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시의원 지난 3일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북한과 접촉, 방문 등에 통일부의 승인요건 완화해야“ 주장
이날 토론회는 노무현 재단,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한반도평화포럼, 통일맞이가 주관했다.
제1세션 '서울-베이징-평양-도쿄 도시교류와 동북아 평화', 2세션 '미국의 대선 이후 동북아와 한반도', 3세션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순서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사회- 이수훈 경남대교수, 발표- 김연철 인제대 교수·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 교수, 토론자- 오경환 시의원, 김민환 한신대 교수, 이회찬·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내빈을 비롯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는 여러 제약·한계가 있는데 남북관계 악화 시 통일부 지침과 5.24 조치 등 행정조치로 비정치 영역의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도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한계 그리고 국제사회·정부의 대북제재 기조에 따른 정부·언론·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워지는 정치적·사회적 한계 등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경환의원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접촉·방문 등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약 200억원으로 5.24 조치 전후인 2005~2010년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부분에서 15건, 64억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1년 이후 사실상 직접적인 교류사업은 중단 된 상태다. 2016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6개 분야, 55억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오경환 의원은 “유엔은 긴급대응지원금 약 48억원을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수피해 지원금으로 투입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대북제재 일변도 정책으로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어떤 경우에도 제재와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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