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결핵검진서비스'에 탈북민 신상정보 무방비 노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한국결핵협회에서 검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2000여명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검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1,071명, 2016년 8월말 현재 906명으로 총 1977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약칭 ‘하나원’)의 요청으로 한국결핵협회가 201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입소교육생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20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결핵검진을 하나원 퇴소 이전에 실시하는데 이들의 정보가 한국결핵협회의 검진서버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전에 한국결핵협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28일, 대법원은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64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1996년부터 북한 정찰국 및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 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등을 탐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5일 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결핵협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안보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결핵협회 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보안대책은 없으나, 탈북 이탈주민의 신상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방법 등을 구상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