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사드 몰아세운 야당 “매입비용 국회비준 필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된 사드 배치 부지의 변동 가능성과 관련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성주골프장으로 배치하기로 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에 관한 내용들이 주요 요인이 됐고, 다른 것(기준)들은 유사한 수준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주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해 군이 소유하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현재는 부지를 선정한 상황이고 (롯데 측의) 의사를 확인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 성주골프장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은 두 가지다. 골프장 부지 전체를 1000억원이상 주고 매입하거나 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이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는 지난달 3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야당 의원들은 성주골프장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 "주민동의를 구하고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비준 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다음 대선 이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냥 가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성주골프장을 군이 소유한 다른 부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이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토든 뭐든 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적 부담이 간다"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드 부지가 발표 79일 만에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당초 발표된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 못 하는 위치"라며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이야기하고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국방부의 최초 결정 잘못을 따져 물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