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한국전력, 자회사·퇴직자에 일감 몰아주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전력이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와 퇴직자 모임에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올해 자회사인 한전KDN,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원, 540억 원 규모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KDN은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323건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총 1162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냈다. 한전KDN은 2015년 4월 입찰담합으로 6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지만 입찰참가제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해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고, 총 34건 수의계약으로 55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한전 퇴직자 모임 출자회사 전우실업은 한전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총 2675억 원 규모의 일감을 체결했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전과 전우실업간 거래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한전이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 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물량의 85％(84억 원)를 통합 발주해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공정위·감사원·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독점 수의계약 형태로 자회사·특정기업에게 사업을 위탁한 것은 시장의 공정 경쟁 시스템을 파괴한 행위”라며, “한전은 일반경쟁을 늘리는 등 공정한 경쟁 입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