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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3000건 육박…법원 평균의 4.5배"

최종수정 2016.10.03 12:03 기사입력 2016.10.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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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전문법원 설치ㆍ법관 증원 등 대책 절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한해 평균 처리하는 대법관 1인당 사건이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평균 처리건수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법원의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645건이었으며 대법원은 무려 2883건을 처리해 평균보다 4.5배 많아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법관 한명이 하루에 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1인당 처리건수는 2011년 2763건, 2013년 2705건, 2014년 2937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220건이나 됐다.

최근 5년간 지방법원별 처리건수는 서울중앙지법(1005건), 서울서부지법(987건), 서울남부지법(864건), 서울동부지법(841건), 서울북부지법(783건), 부산지방법원(679건), 인천지법(655건)이 평균을 웃돌았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법원의 서비스 저하는 국민 불편에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법원 설치나 법관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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