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과 관련해 "명확한 위탁절차가 결여돼 있거나 수탁기관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도 있어, 안전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기관은 원천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사무 위탁으로 인한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항만 안전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항만시설은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국민안전을 위해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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