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도제한계좌가 현재까지 총 147만6066건 개설됐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기 어려운 일부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거래한도를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 각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좌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계좌를 개설이 어렵다.
김 의원은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 계좌가 1년 사이 150만 건이나 개설 되는 것은 소위 ‘통장고시’ 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본래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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