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1등급은 절반에 불과…취지 벗어난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사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7월부터 실시중인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현 기준으로 2·3등급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의원이 이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 따르면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품목 3170개 중 제품 출시연도가 2012년 119개, 2013년 843개, 2014년 792개 등 제품 출시가 2년이 지난 제품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출시 제품도 5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군 중 구매가 많았던 에어컨의 소비효율을 한국에너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으로 1등급인 제품은 전체 56.4%인 616개 제품에 불과했다. 2등급 제품은 286개, 3등급 제품은 189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친환경 소비 촉진을 통한 국가에너지효율향상이라는 당초 사업취지에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제품출시 당시 인증 받고나면 이후 기준이 변하더라도 등급은 그대로 유지된 채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 같은 허점을 간과한 채 사업을 진행해 제품검증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사업에 총 1440억 원의 예산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에서 부담될 예정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 신청자 중 85%가 대기업제품을 구매해 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사전검증 부실로 인해 대기업제품 재고떨이용으로 전락했다"며"대기업과 유통매장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일반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