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총자산 130조원의 거대 금융기관을 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금융위원회 등 전문적 부서에서의 관리 감독과 전문적 코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새마을금고에서는 2011년 36억원(4건), 2013년 204억원(9건), 2015년 18억원(12건) 등 5년새 연평균 6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백 의원 측이 수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말단에서 간부에 이르는 직원들이 대출금, 예금, 시재금(時在金) 등을 광범위하게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이사장들의 장기연임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지역금고 이사장 1321명 중 8년 이상 장기재임자는 513명(38.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6년 이상된 재임자도 218명(16.5%)에 이르렀다. 백 의원은 "지역금고 이사장은 지역금고의 인사권, 예금, 대출 등 사업운영을 총괄하지만, 임원선출의 진입장벽도 낮고 금융과 무관한 사람들이 지원해도 당선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주기적 순환보직을 통해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경우, 업무를 파악할 때쯤 떠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끼워 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지역금융지원과의 전문성으로는 자산 132조원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관리·감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에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은행업으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은행법·금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매년 제기된다"며 "객관적 연구용역 등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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