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 14일내 응답한다더니…100일 지나 "시행되고 있다" 답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규제개선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의 건의에 14일 이내에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일이 넘도록 규제 개선 건의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회신하는 등 무책임한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총 1만4078건의 규제개선 건의 가운데 14일 이내에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5.9%(6463건)에 불과했다.

국무총리 훈령인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부처 가운데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 국방부, 권익위가 가장 응답이 늦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는 답변에 최장 500일 이상 소요된 사례도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의견이 제기된 지 100일이 지난 뒤에야 시행되고 있다는 회신을 보내기도 했다.

각 부처들이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비율도 날이 갈수록 줄었다. 2014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개선 건의는 총 9410건에 달했다. 같은 해 각 부처는 15.0%(1412건)를 수용해 규제를 개선했고, 일부 수용도 6.5%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개선 건의가 거의 3분의 1 수준인 3070건으로 급감했고 부처의 수용률도 10.2%로 추락했다. 일부 수용 건을 포함해도 전년에 비해 3.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올들어 9월까지 접수된 건의 가운데 수용된 것은 9.4%로 점점 수용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개선 건의 대상자별로 구분하면, 기업 대상 건의를 수용한 비율이 1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영업자 15.2%, 일반 국민생활은 10.9% 순이었다. 기타는 14.4%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조정실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 개혁을 독려해도, 일선 행정 부처가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 개선에 나서도록 구조적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근본적 변화가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경련의 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116.5점이었던 만족도가 2012년 기준선인 100 밑으로 내려가더니 올해는 83.6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처와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소극 행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평가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 상의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규제신문고는 답변 유형별로 답변 준수 기한을 설정해 충실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말 현재 답변기한 준수율은 91.4%"이라며 "준수율 45.9%는 답변 유형과 관계 없이 건의 접수일 기준 최종 답변까지 14일 이상이 경과된 건은 모두 답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건으로 분류해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각 부처에서 1만4682번 답변을 했으며, 이 중 1만3419번은 답변기한을 준수했다는 설명이다. 부처 1차 답변은 건의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소명요청한 건에 대한 답변은 건의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중장기검토 건에 대한 최종답변은 건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국조실은 수용률에 대해 "지난해 8월말 현재 누적 수용률은 39.2%이고, 연도별 수용률은 2014년 40.0%, 지난해 39.4%, 올해는 35.6%를 보이고 있다"면서 "김 의원실이 지적한 수용률은 각 부처에서 각 단계에서 수용한 건 중 1차 답변시 '수용' 답변으로 분류된 건만 합산해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