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사례집 발간

‘바꾸어요! 희망으로’(세 번째 제안) 발간…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담겨

바꾸어요, 희망으로 두번째 제안(출저=서울시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법률·제도적 개선을 제안하는 사례집이 출간됐다.

서울시는 일선 현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담은 ‘바꾸어요! 희망으로’(세 번째 제안)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 번째 제안은 시민안전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와 주택 규제개선,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법규정 및 행정관행 개선 사례 48건을 담고 있다.

사례집에는 청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최저임금법 제정 등 시가 제안하는 해결방안도 함께 담겨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생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꾸어요!희망으로'를 출간해왔다.

시는 이러한 제안과제들이 실제로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의·건의를 거쳐 개선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 수록된 과제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설치기준 완화 등 8건에 대해 법령 개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그간 시는 불합리한 법령·규제사안 485건을 발굴해 82건의 개정이 이뤄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강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시는 이와 같은 규제개혁 업무를 지속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규제개혁 사업 추진 기여자에 대한 개별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주요현안에 대한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적가점 부여 및 교육훈련·급여 상의 혜택 등 개인별 인센티브 제공한다.

김태균 시 정책기획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토대로 이러한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