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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6자회담 수석 "中, 안보리 대북 신규 제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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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났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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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신규 제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3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중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엄중한 우려를 공유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안보리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신규 결의 도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기존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신규 결의 과정에서 양측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안보리 결의안에 한국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 요구 사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기존 안보리 이행 과정에서 허점이 있고 우리는 이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했고 중국도 더욱 강력한 제재에 동의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말하는 틈새는 민생 예외 조항이라든가 안보리 결의안 자체에 있는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틈새를 보다 강력하게 메워야 한다"면서 "전날 중국 측과 북중 무역, 북한산 석탄 수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은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실제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도 필요하지만 더욱 신속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중국 측에 말했다"면서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한 안보리 결의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5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 제재뿐만 아니라 핵개발 지원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문제와 한반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등 전반적인 사안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향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 안보리 결의에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존 결의에서 단순히 촉구하고 의무 조항이 아닌 것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거나 제재 대상을 늘리면 된다"면서 "이는 단순히 예를 든 것이므로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의가 나올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훙샹그룹 조사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했다"면서 "중국 측이 이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전반적으로 중국 측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드 문제의 논의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이 오갔다"고 확인했다.

향후 중국과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 협의 기대감도 커졌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중 삼자 협의를 중국 측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5차 핵실험 감행한 상황에서 한미중 삼자 협의 가능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도 한미중 삼자 협의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한반도 관련 '3원칙'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있는데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대화를 꺼내는 게 적절히 않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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