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현권 "정부, 우선지급금 인상·신속한 생산격리제로 쌀값 안정시켜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쌀값 폭락에 대한 중단기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선지급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할 것과 생산격리제를 서둘러 실시할 것, 저소득층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과 생산조정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쌀값 폭락의 이유를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 보고서에서 쌀이 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인 정확했지만, 관련 대책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해 우선지급금으로 4만5000원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비축미의 우선 지급금을우선지급금을 낮추면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인 5만2000원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우선지급금은 매입 시 수확기 농가의 수요를 고려해서 산지 쌀값과 대비한다"면서 "산지 쌀값이 내려간 상태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할 것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양을 시장격리해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다"며 "선제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관계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쌀값대책으로 김 의원은 "남아도는 쌀을 국내 취약계층에 공급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영향을 개선할 방법"이라면서 "사회복지를 개선하면 잠재적인 소비능력이 가장 큰 계층"이리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생산조정제 시범 사업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했지만, 전액 감액한 사실을 지적한 뒤 "더민주는 올해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