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못채워 100억 혈세 낭비"

최근 3년간 누적된 장애인고용부담금 101억1050만원…조훈현 "실효적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3년 동안 전국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국립대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합산해 보면 2013년 24억6543만원, 2014년 37억2730만원, 2015년 39억1776만원으로 총 101억1050만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거점 병원별로 보면 부담금 납부액은 서울대학교병원 49억8520만원, 부산대병원 14억2968만 원, 경북대병원 12억1163만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달라지는 것 없이 많게는 수십 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0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가·자치단체는 공무원 3%, 일반근로자 2.7%,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에 속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