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재부 '민자 SOC' 정면충돌

"민자 SOC도 국회 통제 받아라" vs "국회가 행정부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재정 투입 대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SOC 사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민간투자사업도 국회의 통제를 받으라"고 주장하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SOC 충분하다" vs "부족하다"= 정부는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국도, 철도 연장과 관련한 국가별 순위에 근거해 국내 SOC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10여년 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4년 '우리나라 SOC 스톡진단 연구'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를 통해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28개국 중 15위, 국토면적당 철도연장은 21개국 중 13위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가 SOC 과잉투자를 적극 관리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기간 동안 SOC 재원을 연평균 6.0% 감액하기로 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4% 줄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8.2% 축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정처는 "적정 건설투자 규모는 국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적정 건설투자규모가 OECD 평균이어야 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며 "자국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건설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량분석을 통해 SOC 투자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 혹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할 수 없다"면서 "공공투자는 효율성만을 고려해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 SOC를 건설하면 좋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안하면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다"면서 "SOC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어느 곳이든 도로가 없어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며 "기본적인 SOC는 갖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편익은 민자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도 국회 통제 필요" vs "그건 행정부 영역"= 예정처의 주장은 '국회 통제'로 귀결된다. 예정처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전에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중에서 정부고시사업에 한해 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BTO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제안사업으로,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추진 관련 내용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의 개별적인 SOC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SOC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물론 BTO 사업도 설계비, 용지보상금, 건설보조금 등에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의 심의도 받고 있다"며 "BTL 사업의 경우 한도액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고, 민자사업 추진 실적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가 이미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가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하려고 하면 행정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