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업진흥지역 조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매년 조사를 실시해서 해제를 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진흥지역은 농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땅"이라면서도 "진흥지역을 해제가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 올해 쌀 수요초과 물량 약 35만~40만t에 대한 시장 격리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쌀 재배면적 축소를 건의했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3만t을 매입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40㎏ 당 4만5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공공비축미 가격은 통상 1월 결정되는데 통상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우선지급금을 계산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우선지급금 수준을 과도하게 올릴 수는 없다"며 "높은 가격으로 지급했을 때 추후에 환수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가편의를 위해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 매입량을 작년에 비해 1만t 늘린 9만t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매입기준에 매입실적 외에도 재배면적을 일부 포함키로 했다.
특히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자금을 정부 1조2000억원, 농협 1조3000억원 추가지원하며,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비RPC농협, 들녘경영체도 포함키로 했다.
수입쌀과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동안 입찰 물량과 횟수를 조절한다. 또 정부 재고감축을 위해 2013년산 17만t을 오는 12월부터 사료용 쌀로 공급한다.
쌀 값 안정과는 별도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고정·변동직불금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정부 목표가격인 80㎏에 18만8000원의 일정 수준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 1ha당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100만원이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 쌀 값에 따라 확정되는데 내년 예산으로 9777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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