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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비리 솜방망이 처벌"

최종수정 2016.09.20 14:38 기사입력 2016.09.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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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세무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최근 5년간 세무비리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총 685건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243건, 기강위반이 378건, 업무소홀 64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품수수의 경우 243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은 65건으로 26.7%에 불과했다.

나머지 178건은 정직 감봉, 견책 등 기타징계를 내렸다.
특히 금품수수 징계 가운데 외부적발 84건 가운데 61건(72.6%)은 공직추방을 내린 반면, 자체적발 159건(65.4%) 중 공직추방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언주 의원은 "금품수수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가 근절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은 비리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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