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최근 5년간 세무비리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총 685건의 징계를 내렸다.
금품수수의 경우 243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은 65건으로 26.7%에 불과했다.
나머지 178건은 정직 감봉, 견책 등 기타징계를 내렸다.
이언주 의원은 "금품수수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가 근절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은 비리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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