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보도자료 내 주장...포털 3사 압수수색영장 1년새 3.6배 폭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찰의 지난해 포털 3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3배 이상(전화번호 기준) 폭증한 반면 당사자에게 압수수색을 통보한 것은 5명 중 1명 꼴에 불과해 당사자도 모르게 사이버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에 대한 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2014년 집행 건수는 계정 기준으로 37만3334건에서 2015년 137만9640건으로 무려 3.6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경우 ‘국민 모바일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톡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경찰청이 과잉수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통신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문서 기준 건수만 제출할 뿐 계정수(회선수)는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문서 1건당 계정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증가수치를 낮추려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남춘 의원은 "당사자도 모르게 민감한 대화내용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위헌적인 국가폭력과 다름 없다"며 "SNS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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