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규제 안 받아 재취업 천국…새 이사장에 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유력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부터 12일 까지 새 이사장 공모를 한 결과 고위관료 출신 3명 등 5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거래소 안팎에서는 “또 관료 출신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총 26명의 이사장 중 11명(42.3%)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거래소 현 경영진의 경우 최경수 이사장을 비롯 이은태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부이사장), 이해선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다. 최 이사장은 재정경제부와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을 거쳤다. 이 본부장은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이 위원장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이처럼 관료출신들이 거래소로 몰려드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의 퇴직 공무원 취업 규제 대상에서 거래소가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소속된 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유관기관 등 증권업계는 공직자 윤리법의 퇴직 공무원 취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 이사장 자리가 관료출신 전유물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새 이사장에 관료출신이 온다고 해도 크게 놀랄일은 아니다”며 “현 정권이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관료 출신이 선임된다면 다음 정권이 바뀐다면 또 거래소 이사장이 1년여만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30일 오전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장 선임을 결정한다. 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일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증권사 등 36개사 대표가 참여하는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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