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중ㆍ러 향한 것 절대 아니다" VS 中 "많이 분개"

국방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국방 당국자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중국, 러시아를 향한 억지력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부차관은 8일 국방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제1본회의에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포함해 한국 방어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시어 수석부차관은 이어 "최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의 형태로 이뤄진 우리의 미사일방어 협력은 완전히 방어적인 시스템"이라며 "특히 중국, 러시아를 향한 억지력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침략행위를 억제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어 수석부차관은 최근 한미일 3국 군의 미사일경보훈련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고 단단하다"며 "지금도 미래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열린 제1본회의에는 시어 수석부차관과 김 본부장 이외에도 더글러스 팔 미 카네기평화연구소 부소장,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 노보루 야마구치 일본 국제대 국제관계대학원장, 표도르 브이톨로프스키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등 미중일러 전문가도 참여해 토론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인훙 교수는 "사드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한중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드 배치가 되면 중국은 양적ㆍ질적으로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강화가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인훙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가 모든 (한중) 우정과 관련된 이슈들을 마비시켜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