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북한인권법 후속조치로 이에 따른 조직개편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이 북한 당국과 주민을 이원화하는 대북정책의 소산이냐'는 질문에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할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지 않느냐"며 "북한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능을 같이 묶어두고 그것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차원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과 관련, "어제까지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경협보험금을 포함해 3767억 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기업 지원 예산 총 5000여억 원 대비 74%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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