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법제화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자율 규제 방식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이동섭 의원이 주최한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ㆍ획득확률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모바일ㆍPC용 게임의 아이템 중 구매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가입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개해왔다.

◆"확률형 아이템의 효용·법제화 부작용 고려해야" =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게임 사용자 90%가 무료 사용자이며 부분유료화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무료로 효용을 누리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확정형 아이템에 비해 전체 이용자들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은 무료유저와 유료유저가 모두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매한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정형 아이템보다 유저 입장에서는 효용이 낮다"고 설명했다.

유병준 교수는 "상세확률 공개를 할 경우 소수의 불만을 품은 유저들의 의견에 다수가 동조하는 비합리적 무리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게임을 재밌게 할 때 적절한 난이도 조정이 필수이며, 이런 조정을 설계 때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병준 교수는 "게임업계와 외부시각의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나 토의를 통해 업계-정부-국회간 긴밀한 합의를 통해 도출하고 지속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입법안이 과잉금지의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등급분류나 자율규제 등 상당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업계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확률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게임 이용자의 알권리와 게임사업자의 영업비밀 공개 강제하는 부분은 영업의 자유와 알권리의 균형과 조화에서 벗어난 부분"이라며 "자율규제를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주체들이 참여해 평가·개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자율규제 도입 1년…보완 필요"=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우리 게임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제기가 많은 이슈이며 업계에서 잘 따라줄 것인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입법도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업계에서도 확률형아이템이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하는지 자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다른 분야와 달리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성장해 온 산업분야이며, 이부분에서 신뢰성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1년간 자율제를 운영해왔지만 이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은 "최근 10년간 출시된 게임 중 1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게임이 없고,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한국게임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있다"며 "2000년대 초 도입된 부분유료화 모델이 변질되면서 이용자들이 한국게임회사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시각과 기존 입법취지를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