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저소득층 생계급여 月 3만원 인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 지급액이 한달에 3만원 가량 오른다. 장애인 구직자 1만명에게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생활밀착형 예산 70선'을 보면 생계급여 지원 가구수가 올해 81만3000가구에서 내년 8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현행 월평균 78만3000원에서 8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1인가구는 최대 47만1000원에서 49만6000원으로, 2인가구는 80만2000원에서 84만400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아동의 학자금과 취업, 창업, 주거마련 자금을 위해 매달 일정금액 납입시 매칭 지원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아동수가 올해 6만274명에서 6만9091명으로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물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1만명에게 경로설정, 직업심리검사부터 직업훈련, 창업프로그램과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실시 등 단계별로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된다. 각 단계별로 최대 25만~10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인근로자 1년 이상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기업에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게 제공된다. 여성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하면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2000명 추가하고 월 급여 범위내에서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를, 어업재해보험 대상에 메기, 바지락, 모자반류를 각각 추가한다. 수입보장보험 대상에도 고구마와 감자를 더한다.

축산농가 악취제거를 위해 농가당 2000만원을 지원해 악취측정기, 기상측정기, 악취방지조절장치 등도 지원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